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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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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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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둘로스
1
에이펙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민홍기
1
이원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5두35741 판결
[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
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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